오픈채팅에서 시작해 호감을 갖고 연락하던 관계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뒤늦게 강간으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관계에 거리를 두기 시작한 뒤 과거 성관계에 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흐름과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는 사정은 고소 경위를 살펴보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상대방 진술의 진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계 변화뿐 아니라 문제 된 성관계 전후의 정황과 CCTV 등 별도의 자료가 함께 존재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을 구분하고, 각각의 성관계 전후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리는 고소 동기를 추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당사자 해석을 분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일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밝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첫 조사에서 사건의 시간 순서와 기억에 근거한 설명을 섞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직접 뒷받침하는 객관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CCTV에는 문제 된 성관계 직후 두 사람이 대화하고 웃는 모습과 상대방을 배웅하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는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 CCTV 등 디지털 자료의 시간적 연결 관계를 우선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에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혐의와 직접 관련된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검찰은 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구체적 주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이 정한 이 처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계가 멀어진 시점이나 CCTV의 특정 장면 중 어느 하나가 처분을 자동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마다 진술과 외부 자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