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한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 기억이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적용되려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기억이 있다는 사실은 당시 피해자의 인식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와 범죄가 증명됐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 역시 혐의 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피해자의 의식 상태 자체가 쟁점이라면 그 상태를 뒷받침할 사정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진술 대 진술의 성격이 강한 준강간 사건에서 음주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당시 기억의 구체성, 진술 흐름과 심신상실 여부를 나눠 검토합니다.

혐의 성립이 먼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보다 진술분석과 사실 확인의 우선순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기소했습니다. 세부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상황을 기억하고 있어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웠고,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기억의 유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내용과 당시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 정도와 진술 내용, 사건 전후의 정황이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