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프 데이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서울 관악구 소재 호실에서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뒤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문제 된 주장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술을 마시자며 호실로 함께 이동한 뒤 옷을 벗기고 침대에 밀어 눕혀 다리를 벌린 다음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주장된 폭행·협박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강간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는 그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관계, 성관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장 CCTV가 객관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CCTV를 살펴본 결과 강간이라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남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대방의 주장과 현장 CCTV처럼 실제로 확인되는 객관자료를 분리해 살피고, 서로 일치하는 부분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양형자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어떤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는지를 우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사실을 증거에 의해 인정해야 하며,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한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한 주장과 별개로 이를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있는지가 검토되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강간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습니다. 특히 현장 CCTV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게 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CCTV는 여러 증거 중 하나이므로 진술을 비롯한 다른 자료까지 사건별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실제 확인된 CCTV에서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최종 판단 과정에서 중요했습니다.

처분을 결정하는 단독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의 관계와 만남의 경위 역시 강간 혐의를 판단할 때 전체 정황을 이해하기 위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