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의뢰인이 물리력을 사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강간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CCTV에서 이를 범죄 혐의로 인정하게 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검찰은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미프 데이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서울 관악구 소재 호실에서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자신을 침대에 밀어 눕힌 뒤 힘으로 다리를 벌려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상세한 혐의가 제기됐더라도 형사절차에서는 실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주장된 물리력과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는 현장 CCTV가 존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으나 강간 혐의를 인정하게 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피해 주장을 임의로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그 주장 중 실제 객관자료로 뒷받침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증거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없음을 다투는 단계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방식보다 범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존재 여부를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찰은 전체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피해 주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큼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처분입니다. 재판에서 내려지는 무죄와는 절차적으로도 구별됩니다.

진술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세부 내용을 한꺼번에 부인하기보다 각각의 주장과 객관자료를 연결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CCTV가 있다면 무엇이 보이는지뿐 아니라 어떤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현장 CCTV 확인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는 각 사건의 증거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처분이므로 별개의 판단입니다.

아닙니다. 불기소는 검찰 단계의 처분이고 무죄는 기소 후 법원이 내리는 판결이므로 절차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