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사건 이후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준강간 사건에서도 카카오톡 대화와 참고인 진술, 이후 만남의 경위가 함께 검토됐고 최종 처분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인천 펜션에서 다른 동창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고소인은 자신이 취해 잠든 상태에서 의뢰인이 간음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준강간은 단순히 두 사람이 성적 접촉을 했는지를 넘어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9조가 바로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자료는 특정 표현 하나만 떼어 해석하면 실제 관계의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 이후 실제 만남과 대화 내용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의 의미는 하나의 자료만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료와 함께 평가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체 자료를 평가하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 이후 카카오톡을 일부 표현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참고인 진술과 이후 3~4차례의 만남을 함께 놓고 사실관계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탄원보다 실제 사건과 가까운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즉 피의사실을 인정해 형사재판에 넘길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본 처분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화는 참고인 진술이나 사건 전후 관계 등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상태를 보존한 채 전체 맥락에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