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어느 한쪽 이야기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불일치가 발생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참고인 진술과 화장실 앞 CCTV 영상, 유전자감식 결과 등이 함께 검토됐고, 강간 혐의는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울 서초구의 입시음악연습실에 다니던 연습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건물 화장실에서 강제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를 신고하면서 강간 혐의가 문제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뿐 아니라 주변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했습니다. 특히 화장실 앞 CCTV를 확인한 결과, 참고인의 설명과 달리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당시 상태를 설명한 진술과 영상이 일치하는지는 전체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흐름을 확인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법상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혐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가려야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관련 자료에서도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살펴야 하고, 그 판단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경위, 당사자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장면이나 하나의 진술을 떼어 보기보다는 사건 전후의 흐름을 연결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유전자감식에서는 의뢰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신고 내용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감식 결과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과 달리 두 사람이 합의하에 입맞춤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정황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여기서 일부 접촉에 동의했다는 가능성이 이후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행위와 그 전후 상황을 분리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이처럼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진술분석과 CCTV·감식자료에 대한 데이터 기반 검토를 우선해 사건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선처 호소보다 증거관계 확인이 우선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참고인은 신고에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약 27분 동안 통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화 사실 자체가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신고 전에 어떤 정보 공유 과정이 있었는지, 이후 각자의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정황이었습니다. 특정 사정을 하나만 떼어 의미를 확대하지 않고 CCTV, 감식 결과, 진술 내용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검찰은 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상태, 합의된 접촉일 가능성, 유전자감식 결과, 신고 전 피해자와 참고인의 통화 정황 등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어느 하나의 자료가 자동으로 불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유사한 사건에서도 실제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영상이 어떤 부분의 진술과 충돌하는지, 그 차이가 핵심 범행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식 결과는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