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접촉이 어떤 목적으로 시작됐고 피의자가 상대방을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길을 묻기 위한 동작 중 피해자의 등에 손이 닿았다는 설명이 쟁점이 됐고, 최종 처분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기 위해 접근한 것이 아니라 길을 묻기 위해 등을 두드리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이 흔들리면서 손의 움직임이 달라졌다는 것이 피의자 측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음주 여부가 아니라 처음 손을 뻗은 목적과 실제 접촉 과정이 연결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추행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 모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손이 신체에 닿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접촉이 이루어진 전체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의자가 길을 묻기 위해 손을 뻗었다는 설명과 실제 접촉이 발생한 과정을 나누어 검토하고, 진술분석을 통해 추행 의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등에 손이 닿았다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해당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별도로 검토된 사례입니다. 유사하게 보이는 신체 접촉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동작과 경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