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법원의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그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여의도역 4번 출구 입구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쓸어 올린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문제 됐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상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만큼 강한 힘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행사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37세로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사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불기소결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결과를 무혐의나 무죄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최종 결과는 불기소·기소유예입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는 피해 회복 측면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은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과 합의만을 반복해 강조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구분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주관적인 평가보다 당사자의 행동과 확인 가능한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고 그 주문을 기소유예로 정했습니다. 같은 강제추행 혐의라도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전과 관계와 사건 이후의 조치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의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