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목덜미를 손으로 만진 혐의가 수사됐지만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구체적인 결과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검사는 수집된 증거와 사건의 사정을 바탕으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등의 결정을 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의 한 유형이며,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형사재판 단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 단계까지 진행된 사건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해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는 사건 이후의 사정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처분 판단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와 범죄 전력 여부를 각각 확인해 정상관계를 정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 방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요소를 함께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제3자의 호소 대신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피해 회복과 객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이 사건의 최종 주문에는 교육 이수 조건이 명시됐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단순히 기소유예라고 줄이기보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라고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그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형사재판 단계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접촉의 내용, 피해 회복과 범죄 전력에 따라 검찰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