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강제추행과 폭행이 함께 문제 됐지만 전체 사건이 불기소로 끝났고,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각각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에 대항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후 안양시 삼거리에서 다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행동도 폭행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사건의 앞부분에는 클럽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면서, 제3항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폭행 부분은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만을 이유로 동일한 법적 효과가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강제추행 부분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의사가 강제추행과 폭행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피해 회복 요소를 정리해 두 혐의의 처분 근거가 혼동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의사와 합의 여부, 사건 당사자에게 확인되는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내린 최종 결정은 전체적으로 불기소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강제추행에는 기소유예, 폭행에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소권없음은 폭행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로 인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적 사유가 존재했다는 점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