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차량과 출입구 기둥을 충돌한 뒤 조치 없이 이탈했지만 실제 교통 장애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고, 다른 정상사정까지 함께 검토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는 단순히 파손된 재산의 배상 문제만 다루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충돌이나 통행 방해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막는 기능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고 후 어떤 상태가 남았는지는 사건을 평가할 때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과 시설물을 충돌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분명하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통 장애가 작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후 조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는 사고가 남긴 실제 위험의 정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고후미조치변호사는 현장 이탈 사실과 교통 장애의 실제 정도를 서로 섞지 않고 나눠 정리해 사건의 무게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31세 공무원이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도 가입돼 있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점도 정상관계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평가를 덧붙이기보다는 전력, 생활관계와 피해 회복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에 집중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세부 처분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됐지만 사고 장소와 교통 장애 정도, 전력, 보험 가입과 생활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가 있었는지는 사고 내용과 현장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닙니다. 사고 후 행동과 전과, 피해 정도 등 다른 조건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