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리조트, △△리조트에 입점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에 피해자를 불러들여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해당 리조트에 입점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른 별건의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변호인의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