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사건은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처분 수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 차량과 출입구 기둥을 충돌한 뒤 조치 없이 이탈한 사안이었지만, 사고가 남긴 교통 장애와 전력, 보험, 생활관계가 함께 검토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선 어떤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을 떠날 당시 어떤 상태가 남아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이 파손됐다면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가 도로교통법상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차량의 우측과 앞·뒤 문짝, 아파트 출입구 기둥이 충돌 대상이었습니다.

사고 장소는 실제 교통상 위험과 장애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하주차장 내부에서 발생했고 교통 장애의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고 후 조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도 가입돼 있었습니다. 전과 관계와 피해 회복 여건을 보여주는 서로 다른 요소이므로 하나로 묶어 평가하기보다 각각의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고후미조치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사고의 객관적 구조와 정상관계를 분리해 검토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보다 전력, 보험과 사고 상황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의뢰인은 31세 공무원으로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사정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성행과 환경 등 생활관계를 판단 요소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도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이로써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같은 지하주차장 사고라도 손상 정도와 사고 뒤의 행동, 전과와 피해 회복 여부가 다르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