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수 있습니다. 차량이나 시설물을 충돌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지하주차장이라는 사고 장소의 특성, 비교적 크지 않았던 교통 장애 정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이 함께 검토되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지하주차장 안에서 피해 차량의 우측 부분과 앞·뒤 문짝을 충돌했고, 이어 아파트 출입구 기둥도 차량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면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문제됐습니다.

사고가 사람의 상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더라도 차량과 시설물이 손상됐다면 사고 직후 어떤 조치가 필요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충돌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뒤 추가적인 위험이나 교통상의 장애를 막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장소가 일반 도로가 아닌 지하주차장 내부였고, 사고로 발생한 교통 장애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행위 자체를 없던 것으로 만드는 요소는 아니지만 처분 수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만으로 사고후미조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다는 점은 별도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31세 공무원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사정도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고후미조치전문변호사는 사고 장소와 실제 교통 장애 정도, 보험 가입 여부, 형사처벌 전력과 생활관계를 나누어 살피면서 기소유예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요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사건 자체의 경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문제될 수 있더라도 범행 경위와 전과 관계, 피해 회복 가능성,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고후미조치 사건이라고 해서 같은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내용과 이후 행동, 발생한 위험과 장애 정도, 전과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험 가입과 사고 직후 조치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 가능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 사실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충돌 사실만큼이나 사고 직후 어떤 상황이 남았고 어떤 사정이 함께 존재했는지를 세분화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