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스포츠 커뮤니티 사이트 ‘엠엘비**’에서 모 연예인의 인터넷 기사를 보던 중 상대방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인터넷 기사에 수차례에 걸쳐서 모 연예인 A씨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올렸으며 A씨는 의뢰인이 올린 악성 댓글을 보고 모욕감을 느껴 악성 댓글을 올린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 별건의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므로 조속히 사건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단계에서 담당 검사님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악성 댓글을 남겼지만 비교적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은 심사숙고한 뒤 변호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별건의 사건으로 재판중에 있었고, 이 사건으로 자칫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음은 물론 고소인과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