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면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 문장 하나로 운전자의 과실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주의를 촉구하는 표지판 등의 부재, 전조등에 의존하는 야간 시야가 함께 문제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고 조건을 검토한 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과실범에서는 결과를 미리 예견할 수 있었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그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사고 분석이 충돌 회피가 어려웠다는 취지라면 운전자가 위험을 인식한 뒤 제동이나 조향을 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재판에서의 증명 원칙이지만, 교통사고 형사책임 역시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모량교차로 진입로에 앉아 있었고 사고 장소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별도의 주의 표지판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야간에는 차량 전조등에 의해서만 광원이 확보됐다는 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공단의 회피 가능성 분석을 단독 근거로 제시하기보다 도로 구조와 시야 조건을 함께 정리해 운전자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기술 분석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탄원보다 분석의 전제와 실제 사고환경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사고 분석은 처분을 보장하는 자료가 아니라,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