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보행자와 충돌해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고, 이후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면서 형사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사고 자체의 과실과 사고 후 행동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던 사안으로,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운전한 아우디 승용차는 우회전 중 횡단보도 밖에서 도로를 건너던 16세 피해자를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사고가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피해자에게 약 7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운전 당시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 밖을 횡단했다는 사실은 사고 경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하나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단계에서는 시야와 진행 방향, 충돌 위치와 같은 경위를 보고, 사고 후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충돌 직후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얼떨결에 “네”라고 대답했고 의뢰인은 이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사고 직후 피해자가 괜찮다는 취지로 반응한 경우에도 실제 상해 정도와 당시 외관, 사고 운전자가 인식한 상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에 확인된 진단 기간과 사고 당시 인식은 같은 문제로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충돌 원인에 관한 사실과 사고 후 행동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각의 법적 쟁점에 맞춰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에 기반한 사고 경위 정리를 통해 선처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객관화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불원의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약 24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사고 장소가 사각지대였다는 하나의 사실이 결과를 정한 것은 아니며, 사고와 사고 후 정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례입니다.

사고 경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실제 충돌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각지대 여부는 사고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도주치상 여부는 과실, 상해, 필요한 조치와 현장 이탈의 의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