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를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두 명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잡은 사실이 문제 됐지만 구체적인 동작과 전후 경위가 함께 검토돼 강제추행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됐습니다.

신체 부위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도 고려됩니다.

실제로 팔로 허리를 감싸 안는 행위가 추행으로 평가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허리니까 괜찮다”는 식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과 상황에서 접촉했느냐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밀쳤던 것으로 보였고, 문제 된 허리 접촉도 잡아 밀치는 형태였습니다. 현장은 공개된 장소였으며 피해자는 피의자의 욕설에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체 접촉 이후 웃으면서 피의자와 대화를 나눴다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신체 부위를 따지는 대신 접촉의 전체 성격을 파악하는 데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정 신체 부위만 강조하는 주장을 피하고, 같은 부위라도 접촉 방법과 사건 경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자체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자료 체계로 활용합니다. 다만 이번처럼 강제추행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추행 여부에 관한 증거 검토가 앞섭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 전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련해 공소권없음으로 각각 종결됐습니다.

혐의없음 사례라고 해서 다른 허리 접촉 사건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형태와 전후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