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종류의 마약류 매수가 확인됐더라도 투약 기간과 사건 이후의 변화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를 세 차례 매수하고 케타민과 엑스터시도 매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며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마약류의 적정한 관리와 오용·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데 법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범행 사실뿐 아니라 향후 다시 약물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어떤 관리와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투약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이었고 동종전력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반복 매수 자체와 별도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항암치료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대마 등을 투약하게 됐다는 경위가 설명됐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사정은 마약류 사용을 정당화하지 않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도 그 자체로 처분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이후의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계획을 검토할 때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의뢰인은 단약을 위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말로만 약속하는 것보다 실제 치료와 같은 행동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단약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조사 관점에서 정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재범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를 강조하는 탄원보다 실제 치료와 재범 예방 행동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였습니다.

대마 매수가 3회였고 케타민과 엑스터시 매수까지 함께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살펴야 하는 요소였습니다. 동시에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 투약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병원치료와 단약 의지, 생활환경도 함께 검토된 사례입니다.

기간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약물 종류와 횟수, 거래 규모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부양 여부는 생활환경을 설명하는 한 요소일 수 있으나 범행 내용과 사건 이후의 변화가 함께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