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강간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아는 후배와 친구랑 공모하여 새벽에 모텔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강제로 술을 먹이고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강간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사건경위 및 CCTV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연락을 받고 자발적으로 모텔에 간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모든 행위마다 동의를 구한 점, 피해자와 의뢰인의 통화 내용에서 강간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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