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마는 한 차례 흡연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대마 매수와 흡연이 각각 1회에 그쳤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되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거쳐 텔레그램으로 판매자와 대화한 뒤 3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했습니다. 이후 강남구 화장실 변기 칸에 숨겨진 대마초의 사진을 전달받아 2그램을 매수했고, 이를 주거지 옥상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현행법상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 단순히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law.go.kr)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대마 관련 행위가 반복되거나 장기간 이어진 형태가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확인된 내용은 대마 매수 1회와 흡연 1회였고, 범행 경위 역시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위로 정리되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한 요소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동기와 횟수, 취급한 양, 전과 관계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대마 사건을 검토할 때 매수와 흡연 행위를 분리하고, 횟수·경위·동종 전과 관계처럼 실제 처분 판단과 연결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과 재범 가능성에 관한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그중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매수 1회와 흡연 1회로 사안이 중하지 않았다는 점,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됐습니다. 교육을 이수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단순히 아무 조치 없이 사건이 끝난 것과는 구별됩니다.

횟수가 적다는 사정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취득 경위와 양, 흡연 경위, 전과 관계 등 개별 사건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law.go.kr)

대마 사건은 한 번의 흡연이라도 형사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횟수만 강조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