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협박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성적 충동을 느끼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조건 만남 하는 여자라는 글을 인터넷에 퍼트린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리허설 제도와 진술교육을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조사 시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 및 진행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진행한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보호관할소 교육조건부), 협박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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