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치료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단약을 위한 병원치료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다른 사정들과 함께 검토된 끝에 불기소 및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치료는 범행 후의 변화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대마를 3회 매수한 사실과 케타민 약 6그램, 엑스터시 약 2그램을 매수한 사실까지 함께 문제 된 만큼 치료 하나만을 떼어 결과와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 판별과 치료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 자체도 마약류 문제에서 처벌뿐 아니라 치료의 영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은 사용의 지속성과 재범 위험을 살필 때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단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수와 사용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전력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전력 관계와 사용 기간, 치료 진행 여부를 각각 분리해 설명해야 어느 하나의 요소를 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의 항암치료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은 범행의 배경을 설명하는 요소일 수 있지만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사용한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당시의 사정에 머무르지 않고 이후 단약을 위해 어떤 변화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병원치료와 단약 의지, 동종전력 여부와 세 자녀의 양육 상황을 서로 다른 정상관계로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치료가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의 탄원보다 치료 경과와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처럼 확인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였습니다.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이 함께 문제 되고 대마 매수도 반복된 사건이었지만, 동종전력이 없는 점과 비교적 짧은 사용 기간, 병원치료와 단약 의지, 세 자녀를 양육하는 생활환경 등이 최종 판단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치료는 결과를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실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자료 중 하나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