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케타민·엑스터시까지 매수한 사실이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대상 행위가 적지 않았지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됐으며, 구체적인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였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대마 매매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마 매수·매도는 단순한 생활상 일탈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는 점을 전제로 사건을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매수가 총 3회 문제 됐습니다. 따라서 동종전력이 없다는 사정과 별개로 반복된 행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사용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매수와 사용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의 초점은 앞으로 사용을 중단할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단약을 위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계속해서 단약 의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비교적 짧은 사용 기간이라는 사정만 강조하지 않고 병원치료와 단약 의지,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선처가 쟁점이 되는 마약 사건에서는 과거의 행위를 줄여 설명하는 것보다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편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러한 치료 및 재범 방지 노력을 평가 항목에 맞춰 정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보다 치료와 단약 노력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에 무게를 둡니다.

대마 3회 매수와 케타민·엑스터시 매수가 함께 문제 됐다는 사실은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반면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기간이 비교적 짧았으며, 병원치료와 단약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였습니다.

사용 기간은 하나의 판단 요소일 수 있지만 횟수, 종류, 매수량과 전력, 범행 이후 상황도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를 위한 형식적 치료가 아니라 실제 단약과 재범 방지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되는 치료 경과를 사실 그대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