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수만으로 수사가 끝난 사건이 아니라 케타민과 엑스터시 매수까지 함께 다뤄진 사례입니다. 여러 마약류와 반복된 매수가 확인된 상황에서도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케타민과 MDMA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물질에 해당하며, 마약류관리법은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무단 매매 등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케타민 약 6그램과 엑스터시 약 2그램의 매수 사실은 대마 부분과 별도로 살펴야 하는 중요한 혐의였습니다.

대마 관련해서는 대마초 약 4그램과 액상대마 카트리지 4개가 포함된 매수 사실이 있었고 같은 유형의 매수는 총 3회 문제 됐습니다. 대마 관련 대금은 1,683,646원, 케타민과 엑스터시 관련 대금은 3,727,093원이었습니다.

여러 종류와 횟수가 함께 확인된 사건이므로, 행위 자체를 작게 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는 처분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종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지만, 반복된 매수와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한 사정도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뢰인이 사용한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단약을 위해 병원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실, 현재 세 자녀를 양육하며 단약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항암치료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은 범행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관계 역시 호소의 수단이라기보다 현재 생활환경과 향후 재범 방지 가능성을 살펴보는 하나의 자료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복수 마약류와 반복 매수라는 사실을 전제로 동종전력, 단기간 사용, 치료와 단약 노력 등 처분 판단에 참고될 사정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평가 요소별로 정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범행보다 더 작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변화가 실제로 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둡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결정의 세부 내용은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였습니다.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이 동시에 문제 되고 매수도 반복된 사례라는 점에서 처분을 가볍게 예상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력 관계와 사용 기간, 병원치료 및 단약 의지,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 여부는 죄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마약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종류와 양, 횟수, 전력과 범행 이후 상황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