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등)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n번방’사건과 관련하여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회뿌’방에 참여한 후,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아동 성착취물 190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상담 직후 변호인을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리허설제도와 진술교육 및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영상 다운로드 횟수가 1회에 불가한 점,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재차 유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의견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