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운 피해자 옆에서 입술을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맞추며 성기를 몸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방문 상담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의뢰인이 조사에 대비할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