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연음란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자신을 여성처럼 꾸며 나체를 노출한 후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공원 옆 노상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보완수사가 내려와 추가 조사에 대비할 준비를 해야 했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하여 리허설 제도 및 진술교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시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관련 증거자료 확인 및 담당 수사관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관련 정상참작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결정을 처분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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