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초면인 사이로,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18초 가량 동영상 촬영을 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방문 상담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의뢰인이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진행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