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은 다톡이라는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은 끼치게 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을 찾아왔으며,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후 곧바로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쳤으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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