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사용자로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나도 함 대주라, 어케든 따먹어보겟다고”등의 내용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끼치게 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 이후 변호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리허설 제도 및 진술교육을 받은 이후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형사 조정이 성립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