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은 ‘틴더’라는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채팅 대화 과정에서 음란한 말(“자지 큰 남자 조아해요?ㅋㅋ”)을 전송하여 조사받은 사건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직후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리허설 제도 및 진술교육을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수사기관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비교적 범행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 정상참작사유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