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등
* 사건의 개략적경위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게 되었고 순간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아동, 청소년의 노출 및 자위 영상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시청하고 죄책감에 곧 바로 해당 영상을 삭제하였지만 이후 해당 영상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입건되면서 의뢰인 또한 아동 청소년 음란물 구매 혐의로 입건 된 사례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선임하고 사실관계 및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였으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재범의 우려가 없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사항을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며, 검찰의 항소 재기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