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재물손괴(혐의없음)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3년간 함계 살아왔던 사실혼 관계의 처로부터 공갈 및 재물손괴의 혐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공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2가지 범행이 연결되어 있는바,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처해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의뢰인과 살던 중 이를 가족에 들키면서 혼날 상황에 처하자 자신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거짓으로 해명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무서운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너무나 불안하였고,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변호인에게 토로하였고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상담 직후 즉시 변호인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및 진술을 정리하는 한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 발생 당시 경위, 재물손괴를 주장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변호인은 이를 물적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