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동일하게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과 마사지사가 모두 유사성교행위를 부인한 성매매 사건에서 실제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35세 남성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방문해 10만 원을 지불한 뒤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문제 된 행위는 마사지사가 손으로 의뢰인의 성기를 자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업소에서 마사지 서비스만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졌다는 혐의 내용과 달리, 자신이 받은 서비스는 일반적인 마사지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 상대방 역시 유사성교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상대방의 설명은 성적 행위가 없었다는 부분에서 일치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실제 행위의 존재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는 사실과 그 진술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의미로,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사실을 확정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연결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변호사가 진술이 일치하는 사건에서 살펴볼 부분은 두 사람의 설명이 구체적인지, 다른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입니다.

진술분석은 그러한 내용을 검토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혐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내용과 입증 여부를 우선 살펴봅니다.

검찰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결과와는 구별됩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취지의 진술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참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증거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실제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