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일상생활 속 그리고 교회에서 지내오던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여성들의 하의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타인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행동하였으나,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했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전문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본 사건이 다수의 촬영행위가 문제 된 만큼 의뢰인의 진술, 수사기록, 포렌식 분석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촬영 시도 여부가 모호한 장면 등 촬영물의 일부는 범죄 성립이 안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억에 의존해 필요 이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는 경향이 있어 진술을 바로 잡아주었고,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불안정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리허설을 진행하며 일관되면서도 사실에 기초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의 성의 있는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왔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진행해 온 심리상담·재발 방지 교육·생활습관 개선 노력 등도 객관적 자료로 준비해 제출함으로써 충동적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변화해 온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 피의자가 초범인 점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니케의 체계적인 대응과 의뢰인의 성실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진정성과 개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반복된 촬영이 문제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정확한 특정, 재범방지의 객관적 입증, 안정된 진술교육, 체계적인 합의 등을 통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