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집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과학적 평가 기반 자료 구성과 초범·합의·처벌불원 사정이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약 5년간 알고 지낸 지인인 피해자의 집(대구 중구 소재)에서 함께 있던 중, 잠자리에 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입술을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가져다 대고 성기를 피해자 몸에 비비는 방식의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제기된 것입니다.

잠자리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접촉이라는 점, 그리고 두 사람이 오랜 지인 사이였다는 점이 사건의 특수한 맥락을 형성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인 만큼, 법적 판단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 여부가 중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수면 중이거나 반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물리적 폭력의 수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지인 관계와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정밀 정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자료 준비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진술 사전 점검

이 사건에서 니케는 두 사람의 관계와 당일 상황의 흐름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을 대응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오랜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수성이 사건 전체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명확하게 설계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 대신,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검증된 평가 방법론과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는 체계로, 막연한 반성 표명보다 훨씬 구체적인 형태의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처분 방향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정상관계도 하나의 자료로 통합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수면 중 또는 반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접촉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었음

오랜 지인 관계라는 특수한 맥락이 사건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였음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권 소멸이 아닌 양형 참고 요소로 기능함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와 초범·합의·처벌불원 사정이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음

[사건 결과]

결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었던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처분 방향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조건으로, 의뢰인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기소 없이 수사 단계에서 처분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