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지인의 집에서 수면 중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약 5년의 지인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구 중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날, 잠자리에 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한 것이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입술을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가져다 대고 성기를 피해자 몸에 비비는 방식의 접촉이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건 당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피해자가 잠자리에 든 상태였다는 점도 상황의 특수성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이 사건 전반의 법적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접촉이나, 피해자가 수면 중인 상태에서의 접촉은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맥락과 지인 관계 특수성을 고려한 사실관계 정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구성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술 점검 및 일관성 확보

니케는 사건을 처음 파악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당일 상황의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오랜 지인 관계였다는 점이 사건 해석에 복합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상황의 맥락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초기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이 아닌,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자료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검증된 평가 방법론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검토할 때 실질적인 근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결과는 변론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결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의 자료로 통합해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수면 중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접촉이라는 점에서 저항이나 거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오랜 지인 관계라는 특수성이 사건 전반의 맥락 해석에 영향을 주는 요소였음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참고 요소로만 기능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자료 구성이 핵심 과제였음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이었음

[사건 결과]

결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었던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처분 방향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조건으로, 이를 이행하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한 과정이 처분 결과와 연결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