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협박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각 혐의의 성격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는 기소유예(보호관찰소 교육이수 조건부),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가 17세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울산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껴안는 행위를 해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며 공포심을 조성한 행동이 협박 혐의로 추가 제기되었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중한 혐의와 협박이라는 별도 혐의가 동시에 문제가 된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이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형사처벌 외의 부수 처분도 따를 수 있어 사건의 법적 영향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수사 초기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설계

두 혐의의 법적 성격 분석 및 각각의 대응 전략 수립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거짓말탐지기 활용

수사 초기는 사건 전반의 방향이 결정되는 시점입니다. 니케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온라인 채팅을 통한 만남의 경위,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처음부터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진술 방향을 초기에 명확하게 잡아두지 않으면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의도치 않게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혐의의 법적 구조 차이를 정확히 파악한 뒤, 각각에 맞는 전략을 따로 설계했습니다.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적으로 공소권 소멸로 이어지는 구조였고, 강제추행 혐의는 초범·합의·처벌불원이라는 정상관계를 수사기관에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자료 구성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수집 방식 대신,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검증된 평가 방법론에 기반해 운영되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양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17세로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와 부수 처분 범위가 일반 추행과 크게 달랐음

강제추행과 협박이라는 두 혐의가 동시에 제기되어 각 혐의의 성격에 맞는 분리 대응이 요구됨

수사 초기의 진술 방향 정비와 사실관계 정리가 이후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이 됨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두 혐의에서 서로 다른 법적 효과로 작용함

[사건 결과]

결론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는 기소유예,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각각 처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초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강제추행 혐의의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 구조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권 소멸로 직결된 결과입니다. 두 혐의 모두 형사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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