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식이 없는 미성년자를 향해 발생한 공연음란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된 사건에서, 초범 사실과 우발적 경위를 바탕으로 구성된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피해자들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11세 여아 2명이었으며, 의뢰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경기 군포시 소재의 주거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계획된 행동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니케에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용 공간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장소에 해당하며,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가 피해자였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우발성 중심의 행위 경위 구체화 및 사실관계 정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기반 평가 자료 구성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 종합 정비

니케는 이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선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았습니다. 초범 사실과 우발적 행위라는 두 가지 요소가 실질적인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뢰 있게 구성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이 사건이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설명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성격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자료를 통해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가운데 니케만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데이터와 검증된 평가 절차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주관적인 반성 표현이나 서약서를 넘어서, 수사기관이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자료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지, 결과를 확정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이 사건에 활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밝힌 우발적 경위와 당시 심리 상태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검증 가능한 과학적 평가와 사실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이 사무소의 방침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사건의 발생 경위가 계획적 행위와 구분되는 우발적 성격인지 여부

초범으로서 이전에 동종·유사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정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자료의 존재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한 정상관계의 전반적인 정리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초범 사실과 우발적 행위라는 경위를 고려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란,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았으나, 의뢰인의 전반적인 정상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