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식 없는 미성년자를 향한 공연음란 행위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초범 사실과 우발성이라는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군포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 공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세 여아 2명을 향해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흔드는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2층에서 내린 상황이었으며, 의뢰인과는 전혀 모르는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수사 대응 과정에서 자신의 정상관계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사 개시 직후 니케와 함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 사건은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 발생하여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초범·우발성을 중심으로 한 정상관계 전체 정비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결과 제출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진술 방향 점검을 통한 신빙성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각각을 실질적인 자료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라는 경위는 말로만 전달해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니케는 당시 상황의 맥락과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반복적 성향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확인을 넘어, 의뢰인의 전반적인 생활 이력과 이 사건의 이례적 성격이 함께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응 자료의 중심은 니케가 자체 개발·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평가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반성문이나 서약서와 달리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인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자료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서류와는 다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주요 진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강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우발성 주장을 포함한 의뢰인의 진술 전반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변론에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모든 사건에서 변함없이 적용되며, 주변인의 탄원 대신 검증된 평가 자료가 그 역할을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행위 경위가 계획성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의 구체적 입증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양형에 미치는 의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과학적 평가 결과의 존재

피해자가 면식 없는 11세 미성년자 2명이라는 점을 감안한 정상관계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초범 사실과 우발적 행위 경위, 그리고 전반적인 정상관계를 종합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란 지정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정상이 처분 결정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상관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자료화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 사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