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1회 다운로드·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초범이었고 다운로드 횟수가 1회에 그쳤으며 영리 목적이 없었던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피해자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죄로 문제가 된 영상으로, 온라인 유통 경로를 통해 취득한 것이었습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한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시청에 그친 사안이었지만, 2021년 법 개정 이후 불법촬영물의 단순 소지·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형사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단순 소지·시청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 처벌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행위 경위 및 사실관계 정밀 정리

초범·1회 다운로드·무이익 중심의 정상관계 자료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자료 준비

니케가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사건 경위와 행위의 규모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운로드 횟수가 1회였다는 점, 수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 방향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를 단순히 주장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수집 방식 대신,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자료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검증된 평가 방법론과 데이터에 기반해 운영되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처분 방향을 검토할 때 실질적인 근거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단순 소지·시청 행위도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음

다운로드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유포나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 정상 요소였음

초범 사정과 함께 행위의 범위와 규모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주는 과제였음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가 선처 방향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근거로 설계됨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초범이었던 점, 다운로드 횟수가 1회에 그쳤던 점, 수익을 취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었던 점이 처분 방향에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행위의 경위와 규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 구성이 처분 결과와 연결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