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의뢰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와 진술 어디에서도 거부 의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했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호스트바 중계실장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수면을 위한 약을 복용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의뢰인이 간음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수사 초기부터 니케를 통해 대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 대신 피해자의 인식·저항 불가능 상태를 요건으로 하며, 이 상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사건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시퀀스 분석으로 정밀 검토

진술 내용의 일관성 및 구체성 분석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카카오톡 대화 분석을 가장 먼저 착수했습니다. 고소인이 거부 의사 없이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을 단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메시지 전체의 흐름, 각 메시지가 이루어진 맥락, 대화 중 어조와 표현의 변화를 구조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대화 내용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분석도 별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진술 안에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이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진술 분석 결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단정할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니케는 이를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수면 보조약의 복용 사실에 대해서도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약의 성격과 복용 상황, 당시 피해자의 실제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적 요건으로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한지를 수사기관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주요 진술 내용이 신빙성 있게 뒷받침된다는 점을 변론 자료로 포함시켰습니다. 검사 결과는 의뢰인의 입장이 일관성 있고 근거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가 자체적으로 개발·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이 사건에도 적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검증 절차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제시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어떤 사건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검증된 평가 자료와 체계적인 사실관계 분석이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약 복용 이후 실제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피해자가 의뢰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거부 의사 표현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피해자 진술에서 준강간 요건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이 존재하는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할 수 있는 근거의 충분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진술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 판단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준강간 혐의에서는 피해자의 실제 상태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의 존재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 사건은 잘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