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재범위험성평가 중심의 과학적 자료 구성과 피해자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전 서구 일대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음주로 인해 의식이나 저항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다는 점이 형법상 준강제추행 혐의 성립의 핵심 요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백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상관계를 어떤 방식의 자료로 뒷받침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이며,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과학적 검증 자료 구성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진술 신뢰성 보강

합의 절차 지원 및 양형 정상관계 정리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집중한 것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해 회복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에 대해 막연한 반성이나 일회성 교육 수료증이 아닌, 과학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을 분석하고, 재범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 기반 평가 결과를 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백하는 상황에서도 진술의 내용과 범위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진술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효하게 작용한 요소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을 통한 탄원 방식이 아닌, 과학적 검증 자료와 실질적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율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해당 여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 제시 가능 여부

진술 신뢰성 확보 및 자백의 일관성 유지

피해자 합의 성립 및 처벌 불원 의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자백, 반성, 음주에 의한 우발성,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 불원 의사를 종합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학적 검증 자료가 처분 과정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지만, 교육이수라는 조건이 붙은 만큼 이후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사전에 준비된 과학적 자료와 실질적 피해 회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