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교직원으로 재직중인 자로 퇴근 후 귀가를 하던 도중에 지하철역사 내에서 우연히 피해여성의 짧은 치마속을 보고 충동적으로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고 이를 경찰에게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이미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는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변호인에게 이야기하며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였고 또한 변호인에게 자신이 성범죄로 처벌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다며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검토하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접촉하여 수 차례 합의를 진행하였지만 피해자의 완강한 합의 거부로 결국 합의까지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변론 방향을 수정하여 의뢰인이 이 사안에 관해여 깊이 있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률이 낮음을 증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 및 재범률 자료를 담당검사에게 제출하고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단1회에 걸쳐 촬영하였고 범행 이후로 줄 곧 반성해오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면서 변론을 이어 같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률이 낮은 점 등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