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사건에서, 초범 사실과 우발성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정상관계 자료와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군포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 공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2층에서 내린 11세 여아 2명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흔드는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니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이 조항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황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행위의 우발성과 초범 사실을 연결한 정상관계 자료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평가 자료 제출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 및 진술 방향 점검

이 사건에서 니케가 첫 번째로 집중한 것은 의뢰인의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를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이 충동적·우발적이었다는 점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의 흐름과 맥락을 사실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이 행위가 반복적 성향과 구별된다는 점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자료 전반에 걸쳐 반영했습니다. 단순한 확인 수준이 아니라, 의뢰인의 전반적인 생활 배경과 이 사건의 이례적 성격이 함께 드러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 대응에서 니케가 가장 비중을 두고 구성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평가하고 제시합니다.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내릴 때 실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반성문이나 교육 수료 사실과는 성격이 다른 체계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이 밝힌 우발적 경위와 주요 진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이 결과는 의뢰인의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변론에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없이도 검증 가능한 자료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니케의 방향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우발적 행위라는 경위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뒷받침되는지 여부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의 실질적 반영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재범 가능성 평가 결과

피해자가 면식 없는 11세 미성년자 2명이라는 점을 고려한 양형 정상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초범 사실 및 행위의 우발적 성격을 고려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지정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가 처분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정상관계 자료의 구성 방식이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 사건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