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자녀의 친부로서 가정 내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행위의 성격과 의도에 대한 수사 결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주거지 안방에서 8세 딸의 내복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에 접촉한 행위로 인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면서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진 질문은 "그 행위가 추행을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는가"였습니다.

강제추행은 행위 자체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행위자에게 추행의 주관적 고의가 있어야 비로소 혐의가 성립하는 만큼, 이 사건에서는 접촉의 배경과 맥락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가 수사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부모와 어린 자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은 그 상황과 경위에 따라 전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특히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고의 여부가 혐의 성립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접촉 당시 상황과 맥락의 정밀 정리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진술 신빙성 보강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수사기관 설득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는 접촉이 발생한 상황과 그 전후 맥락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를 역으로 분석하면서, 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구조였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지원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수사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수사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평가 자료는 감정에 의존한 자료와 달리 데이터에 기반하기 때문에, 수사기관 설득 자료로서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문제된 신체 접촉이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 사이의 신빙성 비교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 일상적 접촉과 추행 고의의 구별 기준

[사건 결과]

결론

수사 결과, 접촉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접촉의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그 행위에 성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실관계 판단이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은 전반적인 수사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결과는 그 의사 표명으로 자동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고의성 인정 불가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