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자백과 합의, 유리한 정상관계가 인정되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전 서구 일대에서 음주 후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범행 당시 상황이 형법상 준강제추행 혐의의 핵심 요건과 맞닿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불기소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피해자가 술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제대로 된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 가능하며,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자백 이후 진술 정리 및 일관된 대응 방향 설정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한 데이터 기반 자료 구성

피해자 합의 조율 및 정상관계 정리

이 사건에서 처분의 조건이 된 '교육이수'는 단순히 교육을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 의뢰인이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변화의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기능합니다. 니케는 이러한 조건이 처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사 과정 전반에서 유리한 정상관계를 준비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구성이 핵심이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행동 패턴과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과학적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표현을 넘어,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변론에 활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백 범위가 수사 전반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검사 결과를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도 탄원 대신 과학적 검증 자료와 실질적 피해 회복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조율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

자백의 진정성 및 진술 일관성 유지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및 처벌 불원 의사 확인

교육이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는 정상관계 형성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는 조건 아래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처벌 자체보다는 재교육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처분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백과 반성, 피해자 합의, 처벌 불원 의사, 음주에 의한 우발적 범행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이 처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 하며, 이후의 생활에서 재범 없이 회복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