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제출된 연락 기록과 통화 내용이 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자발적 방문 경위와 동의 관련 정황을 입체적으로 확인한 수사기관은, 특수강간 혐의 성립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 데이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연락해, 새벽에 서울 관악구 사당역 인근 숙박시설로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의뢰인의 지인 두 명도 동석하고 있었으며, 이후 피해자는 이들로부터 강제로 술을 먹이고 차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관련자 전원이 특수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모, 강제 음주, 순차 간음이라는 혐의 구성은 법적으로 매우 무거운 내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률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우며, 공모의 범위와 강제성의 실질적 행사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여러 명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공동의 의도와 강제 행사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수사 초기 사실관계 정리 및 방문 경위 명확화

연락 기록과 통화 내용의 체계적 분석

강제성 부재 논거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 구조화

수사 대응의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니케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을 빠르게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연락 이력, 방문 전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용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현장에 방문한 경위와 각 행위 전 동의를 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 모두 다른 진술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술 신빙성이 사건을 가를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는 이러한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과의 대화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보조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의 접근 방식은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자료 중심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러한 원칙 아래 의뢰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되며, 국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드물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이 평가 결과는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뒷받침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연락에 응해 자발적으로 현장에 방문했는지 여부

행위 전 동의를 구한 사실이 기록이나 진술로 확인될 수 있는지

통화 내용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강제성의 표현인지, 불쾌감의 표현인지

공모 관계 및 순차 간음에서 강제 행사의 증거가 충분히 인정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현장에 방문했다는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각 행위 전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정황과, 피해자와 의뢰인 간 통화 내용이 강제성의 증거보다는 불쾌감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은 특수강간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의뢰인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리되었습니다.

당일 현장의 촬영 관련 혐의는 특수강간 혐의와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졌으며, 이 성공사례는 특수강간 혐의의 결과에 한정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