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건에서 협박과 아청법 강제추행이라는 두 혐의가 제기되었지만 처분 결과는 서로 다르게 내려졌습니다.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 강제추행 혐의는 기소유예(보호관찰소 교육이수 조건부)로 각각 처분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17세)와 울산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함께 있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껴안는 행위가 문제된 것이었고, 협박 혐의는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온라인에 명예를 해치는 내용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조성한 행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두 혐의는 발생 경위도 다르고 적용 법률도 달랐습니다. 각각의 법적 성격에 따라 처분 방향도 구분되어 내려진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83조(협박)

협박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이 조항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법적 근거를 잃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협박 혐의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이유가 바로 이 구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반면 아청법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 유무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처분을 결정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가중 처벌의 근거로 작동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두 혐의의 법적 구조 차이 분석 및 분리 대응

피해 회복 및 합의 과정 설계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및 거짓말탐지기 활용

협박 혐의에서는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니케는 합의 과정이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절차가 협박 혐의 처분에 직결되는 구조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혐의인 만큼,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합의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 방법론을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하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양형 판단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 경위 진술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수사 대응 전반에서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 이를 변론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아청법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서로 다른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협박 혐의에서는 공소권 소멸의 근거가 되었고,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양형 판단의 정상 요소로만 기능함

두 혐의를 하나의 전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법적 성격에 맞게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었음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초범·합의·처벌불원이라는 세 가지 정상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했음

[사건 결과]

결론

협박 공소권 없음 / 아청법 강제추행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교육이수 조건부)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법적 구조가 그대로 절차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소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형태로, 초범 사정과 합의 성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혐의 모두 형사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